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옮긴 것이며, 조문마다 시행일과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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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 생활법률 사기 피해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국가법령정보센터 ↗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
- 생활법률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
- 생활법률 월세 미납과 명도
- 양식 프리랜서 대금 지급 요구 내용증명 양식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국가법령정보센터 ↗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 생활법률 강제집행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국가법령정보센터 ↗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최고(내용증명)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
- 생활법률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
- 생활법률 빌려준 돈 받기
- 절차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용어 소멸시효
- 양식 빌려준 돈 반환 요구 내용증명 양식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음향·진동으로 이웃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을 의무와 인용 한도
- 생활법률 층간소음
- 양식 층간소음 자제 요청서 양식
제379조(법정이율)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 연 5%
- 서식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 양식 차용증 양식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국가법령정보센터 ↗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은 법정이율, 적법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제406조(채권자취소권)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취소 청구 기간 — 안 날부터 1년, 행위 있은 날부터 5년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이혼 재산분할
제543조(해지, 해제권)국가법령정보센터 ↗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해지·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철회 불가
- 생활법률 계약 해제·해지
- 양식 계약 해제(해지) 통지서(내용증명) 양식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국가법령정보센터 ↗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이행지체 시 상당 기간을 정해 최고 후 해제(미리 불이행 의사 표시 시 최고 불요)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계약 해제·해지
- 양식 계약 해제(해지) 통지서(내용증명) 양식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면 바로 해제
- 생활법률 계약 해제·해지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원상회복 의무, 반환할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계약 해제·해지
- 양식 계약 해제(해지) 통지서(내용증명) 양식
제550조(해지의 효과)국가법령정보센터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해지는 장래에 대해 효력 상실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계약 해제·해지
- 양식 계약 해제(해지) 통지서(내용증명) 양식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해제·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생활법률 계약 해제·해지
- 양식 계약 해제(해지) 통지서(내용증명) 양식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소비대차 — 금전의 소유권을 넘기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
제603조(반환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약정한 시기에 반환, 약정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 최고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국가법령정보센터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
- 생활법률 월세 미납과 명도
- 양식 차임 연체 계약해지 통지서 양식
제664조(도급의 의의)국가법령정보센터 ↗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
- 생활법률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
- 양식 프리랜서 대금 지급 요구 내용증명 양식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인도가 필요 없으면 완성 후 지체 없이)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
- 양식 프리랜서 대금 지급 요구 내용증명 양식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국가법령정보센터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도급 — 완성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 가능
- 생활법률 계약 해제·해지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위임 — 각 당사자 언제든 해지, 불리한 시기 해지 시 손해배상
- 생활법률 계약 해제·해지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상간자 위자료 소송
- 생활법률 층간소음
- 생활법률 사기 피해
- 생활법률 직장 내 괴롭힘
- 양식 상간자 위자료 청구 내용증명 양식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국가법령정보센터 ↗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
- 생활법률 상간자 위자료 소송
- 생활법률 명예훼손·모욕
- 생활법률 이혼 위자료
- 생활법률 모욕죄
- 양식 상간자 위자료 청구 내용증명 양식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상간자 위자료 소송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국가법령정보센터 ↗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상간자 위자료 소송
- 생활법률 이혼 위자료
- 생활법률 사기 피해
- 생활법률 모욕죄
- 생활법률 개인정보 유출 피해
- 양식 상간자 위자료 청구 내용증명 양식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부당한 파기에 대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
제826조(부부간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2005.3.31> ④ 삭제 <2005.3.31>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사실혼에도 인정)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사실혼 해소
제834조(협의상 이혼)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부부는 협의로 이혼할 수 있음
- 생활법률 협의이혼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
- 생활법률 협의이혼
- 절차 협의이혼 신청 절차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이혼 안내,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 양육·친권 협의서, 양육비부담조서
- 생활법률 협의이혼
- 절차 협의이혼 신청 절차
- 서식 협의이혼 자녀 양육 협의서 작성방법
- 서식 협의이혼 양육비 부담조서
- 서식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작성방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협의, 법원 결정과 변경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양육권·친권자 지정
- 생활법률 양육비 청구·이행
- 생활법률 협의이혼
- 생활법률 재판상 이혼
- 생활법률 면접교섭권
- 서식 협의이혼 자녀 양육 협의서 작성방법
- 서식 양육비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 양식 이혼 합의서 양식
제837조의2(면접교섭권)국가법령정보센터 ↗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12.2>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면접교섭권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양육권·친권자 지정
- 생활법률 면접교섭권
- 서식 협의이혼 자녀 양육 협의서 작성방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재산분할 청구, 이혼한 날부터 2년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국가법령정보센터 ↗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처분의 취소·원상회복
- 생활법률 이혼 재산분할
- 양식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상간자 위자료 소송
- 생활법률 재판상 이혼
- 절차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
- 서식 이혼 소장 작성방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부정행위 — 사전 동의·사후 용서 시 불가, 안 날 6개월·있은 날 2년
- 생활법률 재판상 이혼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국가법령정보센터 ↗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기타 중대한 사유 — 안 날 6개월·있은 날 2년
- 생활법률 재판상 이혼
제843조(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제806조 준용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2026.06.05 2026므10105 상속회복등청구의소
- 2026.01.29 2025므10716 이혼등
- 2025.10.16 2024므13669, 13676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
- 2025.09.04 2025므10730 이혼및재산분할
- 2025.08.14 2025스595 재산분할
- 2024.05.30 2024므10370 이혼및재산분할등
- 2023.12.21 2023므11819 재산분할및위자료
- 2022.11.10 2021스766 재산분할등청구
- 2022.06.30 2020스561 재산분할
- 2022.01.14 2021므15145, 15152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 2021.09.30 2021므12320, 12337 이혼·이혼및양육자지정
- 2020.05.14 2019므15302 이혼
- 생활법률 이혼 위자료
- 생활법률 이혼 재산분할
- 생활법률 재판상 이혼
- 서식 이혼 소장 작성방법
제909조(친권자)국가법령정보센터 ↗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이혼 시 친권자 협의·지정, 재판상 이혼은 직권, 친권자 변경
- 생활법률 양육권·친권자 지정
- 생활법률 협의이혼
- 서식 협의이혼 자녀 양육 협의서 작성방법
- 양식 이혼 합의서 양식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5.19>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친권자 지정은 자녀 복리 우선
- 생활법률 양육권·친권자 지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 ↗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상반행위는 특별대리인 선임
제1000조(상속의 순위)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법정상속인(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음)
- 생활법률 사실혼 해소
- 생활법률 상속 순위와 상속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국가법령정보센터 ↗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2026.3.17>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상속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상속 순위와 상속분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국가법령정보센터 ↗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 범죄 등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유류분 반환 청구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12.31, 2026.3.17>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특별수익자의 상속분(2026.3.17 개정 — 부양·기여 보상 증여는 제외)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상속 순위와 상속분
제1008조의2(기여분)국가법령정보센터 ↗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기여분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상속 순위와 상속분
제1009조(법정상속분)국가법령정보센터 ↗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1990.1.13>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동순위 균분, 배우자는 5할 가산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상속 순위와 상속분
- 양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제1010조(대습상속분)국가법령정보센터 ↗
①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대습상속분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상속 순위와 상속분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공동상속인의 협의 분할
- 생활법률 상속 순위와 상속분
- 양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
- 생활법률 상속 순위와 상속분
- 양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3개월 내 승인·포기, 기간 연장, 특별한정승인(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상속포기
- 생활법률 상속 순위와 상속분
- 생활법률 한정승인
- 절차 상속포기 신고방법
- 용어 한정승인
- 서식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방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상속재산 처분, 기간 경과 등은 단순승인으로 봄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상속포기
- 절차 상속포기 신고방법
- 서식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방법
- 양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승인
- 생활법률 한정승인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22.12.13>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신고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국가법령정보센터 ↗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 공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한정승인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국가법령정보센터 ↗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신고기간 만료 전에는 변제 거절 가능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한정승인
제1034조(배당변제)국가법령정보센터 ↗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기간 만료 후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한정승인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2022.12.13>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공고 해태나 부당변제로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가 나면 배상 책임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한정승인
제1041조(포기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상속포기
- 절차 상속포기 신고방법
- 서식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방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상속포기
- 절차 상속포기 신고방법
- 서식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방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니면 효력 없음
- 생활법률 유언 방법
제1061조(유언적령)국가법령정보센터 ↗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17세 미만은 유언 불가
- 생활법률 유언 방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종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유언 방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자필증서 —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유언 방법
- 양식 자필 유언장 초안 양식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국가법령정보센터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녹음 — 유언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증인 구술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유언 방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공정증서 — 증인 2명, 공증인 면전 구수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유언 방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국가법령정보센터 ↗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구수증서 — 급박한 사유, 7일 내 검인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유언 방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유언증서·녹음의 검인(공정증서·구수증서 제외)
- 생활법률 유언 방법
- 양식 자필 유언장 초안 양식
제1108조(유언의 철회)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언제든 철회 가능, 철회권 포기 불가
- 생활법률 유언 방법
- 양식 자필 유언장 초안 양식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2024.9.20>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1/3, 형제자매 삭제(2024.9.20)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유류분 반환 청구
- 생활법률 유언 방법
- 용어 유류분
- 양식 유류분 반환 청구 통지서(내용증명) 양식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상속 개시 시 재산 + 증여 − 채무 전액으로 산정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유류분 반환 청구
제1114조(산입될 증여)국가법령정보센터 ↗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상속 개시 전 1년간 증여(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유류분 반환 청구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국가법령정보센터 ↗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3.17>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2026.3.17 개정)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유류분 반환 청구
- 양식 유류분 반환 청구 통지서(내용증명) 양식
제1116조(반환의 순서)국가법령정보센터 ↗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후 증여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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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유류분 반환 청구 통지서(내용증명) 양식
제1117조(소멸시효)국가법령정보센터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소멸시효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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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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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8조(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대습상속·특별수익자·대습상속분 규정 준용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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