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작성방법

언제 쓰나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냅니다.

쓰기 전에 준비할 것

1. 1관할 법원 확인

   •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에 냅니다. 국외 거주 시는 서울가정법원입니다.

2. 2첨부서류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확정증명서 각 3통)

3. 3출석 준비

   •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항목별 작성법

잘 쓰는 요령

• 신청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는 증명서 기재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협의서를 내지 않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제출 후 진행

1. 1

   STEP 1

   이혼 안내

   신청하는 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필요하면 전문상담인 상담을 권고받습니다.

2. 2

   STEP 2

   숙려기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열립니다.

3. 3

   STEP 3

   확인기일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와 양육 협의 내용을 확인받으면 확인서(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도)를 받습니다.

4. 4

   STEP 4

   이혼신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에 붙여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부부 함께 출석·제출, 기재사항, 첨부서류

  조문 원문 보기

  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5>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6.5>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0.7.30> 1. 당사자의 성명ㆍ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말한다)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부부 양쪽의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포태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장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09.3.31, 2009.6.26> ⑤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민법」 제836조의2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상담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6.5> ⑥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결과는 전화, 팩시밀리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고, 이혼의사확인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03220호, 2025. 6. 26.]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15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7조(확인신청의 취하)

  3개월 내 안내 미이수·2회 불출석 시 취하 간주

  조문 원문 보기

  ① 이혼의사확인신청인은 제74조에 따른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3조에 따라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3.31>

  [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03220호, 2025. 6. 26.]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15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

  조문 원문 보기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15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관할 가정법원, 확인 후 3개월 내 신고

  조문 원문 보기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15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