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찾는 생활법률
상황, 확인할 조건, 해결 순서, 관련 법령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항력 유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대응합니다.
상속포기
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선택 기준과 절차,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빌려준 돈 받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증거 정리,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액소송,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순서와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대응
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체불 내역 정리, 고용노동부 진정, 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까지 순서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법률 절차 바로가기
신청 요건, 단계, 서류, 비용과 신청하는 곳을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상대방에게 요구 사항을 보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상속포기 신고방법
상속인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절차. 등기 후에는 이사해도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공식 근거로 확인합니다
모든 콘텐츠에 관련 법령 원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공식기관 출처, 최종 확인일을 표시합니다. 법률담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