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찾는 생활법률
상황, 확인할 조건, 해결 순서, 관련 법령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
영업정지·과징금·운전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 방법, 집행정지를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청구·이행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운전면허 정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숙려기간(1개월·3개월), 양육·친권 협의서, 재산분할 2년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고소하는 방법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고소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장에 쓸 내용, 친고죄 6개월 기간, 고소 취소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인터넷 댓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다면 증거를 보존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뒤 고소합니다. 성립 요건, 모욕죄 6개월 고소기간, 손해배상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항력 유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대응합니다.
법률 절차 바로가기
신청 요건, 단계, 서류, 비용과 신청하는 곳을 확인하세요.
민사소송 진행절차
원고가 피고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피고에게 부본을 보내고,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다투면 변론기일에서 증거를 조사한 뒤 판결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상대방에게 요구 사항을 보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 목록을 내고,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개시되면 목록에 적은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추심이 중지·금지됩니다.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원칙 3년 동안 변제하고 면책을 받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방법
상속인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절차. 등기 후에는 이사해도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공식 근거로 확인합니다
모든 콘텐츠에 관련 법령 원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공식기관 출처, 최종 확인일을 표시합니다. 법률담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