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임대차, 채권·채무, 노동, 상속 등 생활 속 법률문제를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해결 순서, 필요한 서류, 관련 법령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체 →상가 권리금 회수
상가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 요건, 방해 행위, 정당한 거절 사유, 3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항력 유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대응합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알려 중단 권고를 요청하고,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 남기기와 손해배상, 하지 말아야 할 보복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집주인이 여러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신청 절차, 그 전에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주택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번 계약갱신을 요구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차임·보증금 5% 상한, 실거주 거절 후 손해배상을 정리했습니다.
월세 미납과 명도
임차인의 월세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보증금 공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건물인도) 소송과 강제집행 순서, 해서는 안 되는 자력구제를 정리했습니다.
돈·채권·채무
분야 전체 →민사소송·소액소송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내고, 상대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안 내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과 인지·송달료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강제집행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받아냅니다. 집행문, 재산명시·재산조회, 예금·급여 압류와 추심·전부명령, 압류금지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빌려준 돈 받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증거 정리,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액소송,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순서와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되면, 소송 전에 부동산·예금·급여를 가압류해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요건, 관할, 인지대, 담보, 본안 소송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직장·노동
분야 전체 →연차수당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가 생기고,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 기준, 미사용수당 계산, 사용 촉진, 퇴사 시 정산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지급 대상과 예외, 계산법, 받지 못했을 때 진정 방법과 부당해고 구제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산재 신청
업무 중 사고나 질병, 출퇴근 사고로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인정 기준, 신청 방법, 휴업급여 70%, 불승인 시 90일 심사 청구, 3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 계산 기준, 못 받았을 때 진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 받습니다. 수급 조건, 자진퇴사 예외, 신청 순서, 12개월 수급기간, 불복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예고 규정과 신청 절차, 5인 미만 사업장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대응
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체불 내역 정리, 고용노동부 진정, 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까지 순서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지급 조건, 계산 방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못 받았을 때 대처를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성립 기준, 회사 신고와 조사·보호 의무, 노동청 진정, 산재·손해배상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족·이혼
분야 전체 →상간자 위자료 소송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요건, 증거 수집 주의점, 내용증명과 소송, 3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양육권·친권자 지정
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법원 판단 기준, 변경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청구·이행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운전면허 정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숙려기간(1개월·3개월), 양육·친권 협의서, 재산분할 2년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로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과 부당파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 기준, 청구 방법, 상속과의 차이,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 요건, 액수를 정할 때 보는 사정, 재산분할과의 차이, 이혼 후 3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변호사 선임
이혼 변호사는 추천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고를 때 볼 기준, 위임계약서에서 확인할 비용 항목, 소개비 브로커 주의점, 법률구조공단·가정법률상담소 무료 상담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이혼하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비율 판단, 이혼 후 2년 기한, 재산 빼돌리기 대응,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배우자(사실혼·이혼한 배우자 포함)나 가족의 폭력은 112 신고 후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퇴거·접근금지·친권 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간, 위반 시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혼 사유와 제기 기간, 조정 전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는 법, 상대가 만남을 막을 때 이행명령·과태료, 조부모 면접교섭, 제한·배제를 정리했습니다.
상속
분야 전체 →유류분 반환 청구
부모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몰아줬다면, 다른 상속인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율, 계산 방법, 1년 시효, 2026년 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유언 방법
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방식별 요건, 자필 유언장에서 자주 무효가 되는 실수, 검인, 철회와 유류분을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
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선택 기준과 절차,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속 순위와 상속분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받고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분 계산(배우자 1.5배), 특별수익·기여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정리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를 때는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신고 후 5일 안 공고, 배당변제 순서와 특별한정승인까지 정리했습니다.
형사
분야 전체 →고발하는 방법
범죄를 알게 되면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의 차이, 고발장에 쓸 내용, 불송치 때 이의신청 제한(2026년 개정), 무고죄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고소하는 방법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고소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장에 쓸 내용, 친고죄 6개월 기간, 고소 취소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형사합의
폭행·교통사고·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의 형사공탁, 배상명령을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인터넷 댓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다면 증거를 보존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뒤 고소합니다. 성립 요건, 모욕죄 6개월 고소기간, 손해배상까지 정리했습니다.
사기 피해
지인 사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고소, 배상명령, 민사 손해배상과 3년 시효까지 다룹니다.
모욕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곳에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나를 깎아내렸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공연성·특정성), 처벌 수위, 친고죄 6개월 고소기간, 단톡방·댓글·게임 사례, 합의와 위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불기소 항고·재정신청
검사가 고소 사건을 불기소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 공소청 출범 뒤 바뀐 제출처, 불기소 이유 확인, 새 증거 소명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경찰이 고소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죄가안됨 등)로 결정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 이유 쓰는 법, 새 증거 붙이기, 신청 뒤 검사 단계 진행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은 학교에 신고하면 즉시 분리와 접촉 금지 조치 후 전담기구 조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됩니다. 신고 방법, 조치 9단계, 행정심판까지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피해
원치 않는 접근, 따라다니기, 반복 연락으로 불안을 느낀다면 스토킹입니다. 112 신고 후 응급조치, 100m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과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중고거래에서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았다면 증거를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형사재판 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으로 피해금을 돌려받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피해자 새 증거 제출 방법
고소한 뒤 새 증거를 찾았다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내는 곳과 방법이 다릅니다. 경찰 수사 중, 불송치 결정 뒤, 검사 불기소 뒤, 재판 중으로 나눠 증거자료 제출서·이의신청·항고·피해자 진술 신청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