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假押留)

쉽게 말하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팔거나 빼돌리면 나중에 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가압류를 해 두면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제276조(가압류의 목적)

  가압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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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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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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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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