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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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들지 않고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하며,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공연성)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특정성)가 필요합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인터넷 댓글·단톡방·게임 채팅의 모욕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합니다.
- 관련 분야
- 형사 · 명예훼손·모욕
- 주요 절차
- 증거 보존 → 성립요건 확인(공연성·특정성) → 6개월 안 고소 → 수사 → 합의(고소 취소) 또는 재판 → 위자료 청구
- 확인해야 할 사항
- 여러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 또는 한두 명에게 말했더라도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공연성)
- 실명이 아니어도 주변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특정성)
- 구체적 사실을 든 것이 아니라 욕설·경멸적 표현인지(사실을 들었다면 명예훼손 검토)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 관련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대한법률구조공단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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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단체 대화방, 인터넷 댓글, SNS, 온라인 게임,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들은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STEP 1
증거 보존
대화방·댓글·채팅 화면을 날짜·시간, 작성자 닉네임, 대화방 이름과 참여 인원이 보이게 캡처하고, 화면 녹화나 URL도 남깁니다. 게시물이 지워질 수 있으니 먼저 보존합니다.
STEP 2
성립요건 확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 나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표현이 단순한 무례를 넘어 경멸적 표현인지 확인합니다. 일대일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지만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STEP 3
6개월 안에 고소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거나, 인터넷에서 당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STEP 4
삭제 요청
게시물이 남아 있다면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TEP 5
합의 또는 재판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면 합의금과 고소 취소 여부를 정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 합의금을 받은 뒤 취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6
위자료 청구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소멸시효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바로 쓰는 양식
빈칸을 채우면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예시 양식입니다.
필요한 서류
- 모욕 증거필수
캡처, 녹음, 화면 녹화, URL, 목격자 진술
- 가해자 특정 자료필수
이름·연락처·닉네임·계정 정보 등 알고 있는 정보
- 고소장필수
경찰서 제출용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고소 비용 | 없음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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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친고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형법제307조(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모욕과 구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지나면 고소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취소하면 다시 고소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제236조(대리고소)
대리인에 의한 고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정보통신망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 민법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정신적 손해 배상(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 3년 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관련 판례
- 대법원2026.05.08 선고 2025도3012모욕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대법원2020.11.19 선고 2020도5813상해·명예훼손·폭행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 대법원2012.02.23 선고 2011도17264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및 그 상대방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서 들은 욕도 모욕죄인가요?
여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대일 대화방이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닉네임으로 욕을 들었어요
닉네임만으로는 현실의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닉네임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쁜 말이면 모두 모욕인가요?
모든 무례한 표현이 모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 아니면 모욕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라는 죄가 따로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명예훼손만 따로 처벌하고, 인터넷상 모욕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합니다.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한 금액은 없고 표현의 정도, 횟수, 피해, 가해자의 사정에 따라 당사자가 정합니다. 벌금 수준이나 민사 위자료 인정 사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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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제311조(모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 경찰청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