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절차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상속포기 등 법률 절차의 요건, 진행 순서, 필요 서류, 비용과 신청하는 곳을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신청방법
청구채권과 가압류할 재산을 특정해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 목록을 내고,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개시되면 목록에 적은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추심이 중지·금지됩니다.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원칙 3년 동안 변제하고 면책을 받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상대방에게 요구 사항을 보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 진행절차
원고가 피고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피고에게 부본을 보내고,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다투면 변론기일에서 증거를 조사한 뒤 판결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방법
상속인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양육비 받는 절차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2회 이상 미지급 시 상대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주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안 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방법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려 노동감독관(옛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지급 지도를 받는 절차.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절차. 등기 후에는 이사해도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전치 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내도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와 양육자·양육비를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이 계속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 신청 절차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둘 다 출석해 확인을 받고, 법원이 작성한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