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절차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상속포기 등 법률 절차의 요건, 진행 순서, 필요 서류, 비용과 신청하는 곳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상대방에게 요구 사항을 보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상속인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려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지급 지도를 받는 절차.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절차. 등기 후에는 이사해도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