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消滅時效)

쉽게 말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은 10년,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소송·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예시

내용증명으로 청구(최고)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관련 법령

• 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 10년, 채권·소유권 외 재산권 20년

  조문 원문 보기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04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 중단 사유

  조문 원문 보기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04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와 시효중단

  조문 원문 보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04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임금채권 3년

  조문 원문 보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04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