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란? 뜻과 기간·중단 사유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

쉽게 말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은 10년,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소송·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최고)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