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속5단계

상속포기 신고방법

상속인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곳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온라인 신청
가능 — 공식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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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이용합니다

  •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많을 가능성이 클 때
  •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기로 한 때

신청 요건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았을 것(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봄)

진행 순서

  1. STEP 1

    상속재산·채무 조사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를 먼저 파악합니다.

  2. STEP 2

    포기와 한정승인 중 선택

    빚만 있으면 포기, 재산과 빚의 크기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도 함께 검토합니다.

  3. STEP 3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STEP 4

    수리 심판 확인

    법원의 수리 심판문을 받아 채권자 대응 등에 사용합니다.

  5. STEP 5

    다음 순위 상속인 확인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가족 간에 함께 포기할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

  • 상속포기 신고서필수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에서 작성

  • 피상속인·상속인 관계 증명 서류필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등. 구체적 목록은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고인 본인 확인 서류필수

    인감증명서 등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인지대·송달료기관 기준 확인 필요신고인 수에 따라 법원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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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승인·포기, 기간 연장

    조문 원문 보기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041조(포기의 방식)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함

    조문 원문 보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봄

    조문 원문 보기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조문 원문 보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되며,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전에 고인의 예금을 찾아 써도 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민법 제1026조) 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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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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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