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내용증명 양식, 위자료 청구 작성법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이후 소송에 쓸 기록을 남길 때 보냅니다.

양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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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발신인 (발신인 성명) (발신인 주소) 수신인 (수신인(상간자) 성명) (수신인 주소) 제목: 부정행위 중단 및 위자료 지급 청구 1. 발신인은 (혼인신고일) (배우자 성명)과(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2. 발신인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 다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3.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발신인은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4.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즉시 발신인의 배우자와의 부정한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위자료로 (위자료 청구 금액)을 (지급 기한)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 입금 계좌: (입금받을 계좌) 5. 위 기한까지 지급이 없으면 발신인은 수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발신인 (발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작성 요령

감정적인 표현,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말은 넣지 마세요. 협박이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될 수 있습니다.
증거 원본은 보내지 말고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만 간단히 적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위치추적기를 다는 등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작성한 다음에는

인터넷우체국이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배달 결과를 보관합니다.
기한까지 지급이 없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인터넷우체국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내용증명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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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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