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작업비 못 받았을 때 받는 방법

이런 상황이라면

디자인·개발·영상·번역 등 외주 작업을 끝내고 결과물을 넘겼는데 발주처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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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계약과 인도 증거 정리

   계약서·견적서·발주 메시지, 결과물 전달 기록(메일·파일 전송 내역), 수정 요청·승인 기록을 모읍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대화 기록으로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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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내용증명으로 지급 요구

   금액, 지급 기한,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적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가까우면 6개월 안에 법원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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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발주처가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을 냅니다.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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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판결로 발주처의 예금·매출채권 등을 압류합니다.

필요한 서류

• 계약·발주 자료필수

  계약서, 견적서, 발주 메시지

• 인도·완성 증거필수

  결과물 전달 메일, 파일 전송 기록, 검수·승인 메시지

• 세금계산서·청구서해당 시

  발행한 경우

비용·기간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법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

  조문 원문 보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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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인도가 필요 없으면 완성 후 지체 없이)

  조문 원문 보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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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

  조문 원문 보기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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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내용증명)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

  조문 원문 보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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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규칙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조문 원문 보기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 8. 19., 1993. 9. 8., 1997. 12. 31., 2002. 6. 28., 2016. 11. 29.>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 12. 23.]

  [시행 2017. 1. 1.] [대법원규칙 제2694호, 2016. 11. 29., 일부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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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