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사전
가압류, 지급명령, 대항력, 한정승인처럼 생활법률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를 한 줄 뜻과 쉬운 설명, 관련 절차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假押留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는 법원 절차.
가처분 假處分
금전 외의 다툼 대상이나 권리관계를 판결 전까지 임시로 보전하는 법원 처분.
공소시효 公訴時效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기간 제한.
기판력 旣判力
확정판결의 주문에서 판단한 사항을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
대항력 對抗力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계약 기간 동안 살고 보증금을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반의사불벌죄 反意思不罰罪
수사·재판은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불송치 결정 不送致 決定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결정.
소멸시효 消滅時效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
우선변제권 優先辨濟權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될 때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유류분 遺留分
증여·유증이 있어도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 몫.
임차권등기명령 賃借權登記命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지키는 제도.
재정신청 裁定申請
검사의 불기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신청.
지급명령 支給命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재판 없이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독촉절차).
집행권원 執行權原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
청약철회 請約撤回
통신판매로 구매한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구매 의사를 거둬들이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한정승인 限定承認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
형사공탁 刑事供託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하는 변제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