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사전

가압류, 지급명령, 대항력, 한정승인처럼 생활법률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를 한 줄 뜻과 쉬운 설명, 관련 절차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假押留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는 법원 절차.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계약 기간 동안 살고 보증금을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될 때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지키는 제도.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재판 없이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독촉절차).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