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간자 위자료 소송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요건, 증거 수집 주의점, 내용증명과 소송, 3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양육권·친권자 지정
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법원 판단 기준, 변경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청구·이행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운전면허 정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숙려기간(1개월·3개월), 양육·친권 협의서, 재산분할 2년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로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과 부당파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 기준, 청구 방법, 상속과의 차이,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 요건, 액수를 정할 때 보는 사정, 재산분할과의 차이, 이혼 후 3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변호사 선임
이혼 변호사는 추천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고를 때 볼 기준, 위임계약서에서 확인할 비용 항목, 소개비 브로커 주의점, 법률구조공단·가정법률상담소 무료 상담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이혼하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비율 판단, 이혼 후 2년 기한, 재산 빼돌리기 대응,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배우자(사실혼·이혼한 배우자 포함)나 가족의 폭력은 112 신고 후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퇴거·접근금지·친권 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간, 위반 시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혼 사유와 제기 기간, 조정 전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는 법, 상대가 만남을 막을 때 이행명령·과태료, 조부모 면접교섭, 제한·배제를 정리했습니다.
관련 절차
양육비 받는 절차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2회 이상 미지급 시 상대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주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안 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절차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둘 다 출석해 확인을 받고, 법원이 작성한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전치 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내도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와 양육자·양육비를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이 계속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