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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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범죄 피해자는 경찰(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말로 고소합니다(2026. 10. 2.부터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뀜). 피해 사실과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적고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 관련 분야
- 형사 · 고소·고발
- 주요 절차
- 증거 정리 → 고소장 작성 → 경찰서 제출 → 고소인 조사 → 3개월 내 송치 여부 결정
- 확인해야 할 사항
- 내가 범죄의 피해자인지(피해자가 아니면 고발)
-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이름·연락처·계좌 등)
- 친고죄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 관련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대한법률구조공단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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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사기, 폭행, 명예훼손 등 범죄로 피해를 입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결 절차
STEP 1
피해 사실과 증거 정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화 기록, 이체 내역, 사진, 진단서 등 증거를 모읍니다.
STEP 2
고소장 작성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 취지(처벌을 원한다는 뜻), 범죄 사실, 증거 목록을 적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허위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STEP 3
제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말로 고소합니다. 2026. 10. 2.부터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STEP 4
고소인 조사
수사기관이 고소인을 불러 진술을 듣고 추가 증거를 요청합니다.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STEP 5
처분 결과 확인
경찰이 송치하지 않으면 7일 안에 이유를 적은 통지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보냅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 8. 4. 개정).
기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형사소송법 제230조). 그 밖의 범죄는 공소시효 안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쓰는 양식
빈칸을 채우면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예시 양식입니다.
필요한 서류
- 고소장필수
경찰서 민원실 양식 또는 자유 양식
- 증거자료필수
대화 기록, 이체 내역, 사진·영상, 진단서 등
- 신분증필수
제출·조사 시 본인 확인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고소 비용 | 없음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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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제234조(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2026. 10. 2. 개정 — 검사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2. 3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경과 시 고소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 취소하면 다시 고소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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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경찰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2. 3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불송치 시 7일 내 서면 통지(이의신청 안내·서식 동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2. 3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26.8.4>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이의신청(고발인은 일부 범죄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2. 3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6.8.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 형법제156조(무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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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관련 판례
- 대법원2023.07.17 선고 2021도11126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대법원2012.02.23 선고 2011도17264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및 그 상대방
- 대법원2012.02.23 선고 2010도9524저작권법 위반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전자도서(e-book)에 대하여 별도의 출판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 등)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4조).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있나요?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돈을 돌려받으려면 고소만 하면 되나요?
형사 절차는 가해자 처벌이 목적이라 피해금 반환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합의나 지급명령·민사소송 같은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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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 경찰청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