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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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민사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관련 분야
- 돈·채권·채무 · 민사소송
- 주요 절차
- 증거 정리 → 소장 작성·제출 → 답변서(30일) → 변론·판결 → 강제집행
- 확인해야 할 사항
-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소액사건 여부)
-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는지(송달)
- 청구 원인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지
- 관련 기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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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를 하거나,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어 소송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결 절차
STEP 1
증거와 청구 정리
계약서,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으로 청구 원인을 정리하고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STEP 2
소장 작성·제출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은 소장을 관할 법원에 내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STEP 3
소액사건이면 이행권고결정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STEP 4
답변서와 변론
피고가 다투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답변서가 오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STEP 5
판결 후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필요한 서류
- 소장필수
당사자, 청구 취지와 원인, 증거 목록
- 증거 서류(갑 제○호증)필수
계약서·차용증·이체 내역 등 사본
- 인지·송달료 납부서필수
금액에 따라 현금 납부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인지대 |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산식 | 1천만 원 미만은 소가×0.5%, 1천만~1억 원 미만은 소가×0.45%+5천 원 등(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 송달료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소액사건 10회분, 단독사건 15회분(법원 송달료 기준, 납부 전 확인)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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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제기, 접수되면 제출 시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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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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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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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답변서가 없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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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소액사건심판규칙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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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2016.11.29>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소액사건에서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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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 송달 후 2주 내 서면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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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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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소장)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 산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관련 판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상대가 채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비용이 적은 지급명령이 효율적입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소액이면 소액사건)을 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피고가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다만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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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지액 및 송달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