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손해배상, 과실, 형사처벌, 자동차보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농도별 처벌, 측정 거부·측정방해, 10년 내 재범 가중, 사고 시 위험운전치사상, 면허 취소·정지, 약물운전까지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보험 가입·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원칙과 12대 중과실·뺑소니 등 예외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