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고발하는 방법
범죄를 알게 되면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의 차이, 고발장에 쓸 내용, 불송치 때 이의신청 제한(2026년 개정), 무고죄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고소하는 방법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고소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장에 쓸 내용, 친고죄 6개월 기간, 고소 취소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형사합의
폭행·교통사고·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의 형사공탁, 배상명령을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인터넷 댓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다면 증거를 보존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뒤 고소합니다. 성립 요건, 모욕죄 6개월 고소기간, 손해배상까지 정리했습니다.
사기 피해
지인 사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고소, 배상명령, 민사 손해배상과 3년 시효까지 다룹니다.
모욕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곳에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나를 깎아내렸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공연성·특정성), 처벌 수위, 친고죄 6개월 고소기간, 단톡방·댓글·게임 사례, 합의와 위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불기소 항고·재정신청
검사가 고소 사건을 불기소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 공소청 출범 뒤 바뀐 제출처, 불기소 이유 확인, 새 증거 소명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경찰이 고소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죄가안됨 등)로 결정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 이유 쓰는 법, 새 증거 붙이기, 신청 뒤 검사 단계 진행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은 학교에 신고하면 즉시 분리와 접촉 금지 조치 후 전담기구 조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됩니다. 신고 방법, 조치 9단계, 행정심판까지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피해
원치 않는 접근, 따라다니기, 반복 연락으로 불안을 느낀다면 스토킹입니다. 112 신고 후 응급조치, 100m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과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중고거래에서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았다면 증거를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형사재판 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으로 피해금을 돌려받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피해자 새 증거 제출 방법
고소한 뒤 새 증거를 찾았다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내는 곳과 방법이 다릅니다. 경찰 수사 중, 불송치 결정 뒤, 검사 불기소 뒤, 재판 중으로 나눠 증거자료 제출서·이의신청·항고·피해자 진술 신청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