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채무조정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라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아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으로 보는 규정,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최장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 절차,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정리했습니다.
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 목록을 내고,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개시되면 목록에 적은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추심이 중지·금지됩니다.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원칙 3년 동안 변제하고 면책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