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전세·월세 보증금, 계약갱신, 임차권등기, 전세사기, 매매·중개 분쟁

생활법률

상가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 요건, 방해 행위, 정당한 거절 사유, 3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항력 유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대응합니다.

층간소음은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알려 중단 권고를 요청하고,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 남기기와 손해배상, 하지 말아야 할 보복까지 정리했습니다.

집주인이 여러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신청 절차, 그 전에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번 계약갱신을 요구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차임·보증금 5% 상한, 실거주 거절 후 손해배상을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보증금 공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건물인도) 소송과 강제집행 순서, 해서는 안 되는 자력구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