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민사소송·소액소송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내고, 상대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안 내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과 인지·송달료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강제집행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받아냅니다. 집행문, 재산명시·재산조회, 예금·급여 압류와 추심·전부명령, 압류금지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빌려준 돈 받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증거 정리,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액소송,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순서와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되면, 소송 전에 부동산·예금·급여를 가압류해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요건, 관할, 인지대, 담보, 본안 소송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절차
민사소송 진행절차
원고가 피고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피고에게 부본을 보내고,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다투면 변론기일에서 증거를 조사한 뒤 판결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상대방에게 요구 사항을 보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가압류 신청방법
청구채권과 가압류할 재산을 특정해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집행권원 執行權原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
지급명령 支給命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재판 없이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독촉절차).
가처분 假處分
금전 외의 다툼 대상이나 권리관계를 판결 전까지 임시로 보전하는 법원 처분.
가압류 假押留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는 법원 절차.
기판력 旣判力
확정판결의 주문에서 판단한 사항을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
소멸시효 消滅時效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