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지급명령, 가압류, 강제집행, 소멸시효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증거 정리,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액소송,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순서와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요구 사항을 보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재판 없이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독촉절차).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는 법원 절차.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