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계약해지, 손해배상, 프리랜서 계약, 미수금
상대방이 약속한 날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와 해지의 차이, 원상회복과 이자, 손해배상, 해제 통지서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외주·프리랜서 작업을 마쳤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면 계약·결과물 인도 증거를 정리하고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소송 순서로 대응합니다. 소멸시효와 근로자성 확인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