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방법

이럴 때 이용합니다

• 빌려준 돈, 물품대금, 보증금 등 금액이 분명한 금전 채권이 있을 때
• 채무자가 채무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
• 소송보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집행권원을 얻고 싶을 때

신청 요건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
•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것(주소를 알아야 함)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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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청구 금액과 증거 정리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으로 청구 금액과 발생 원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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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관할 법원 확인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이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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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신청서 제출과 비용 납부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전자독촉)으로 신청서를 내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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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지급명령 송달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전환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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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확정 또는 소송 전환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며 소송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지급명령 신청서필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적습니다. 전자소송에서 화면 안내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필수

  차용증, 이체 내역, 계약서, 내용증명 등

• 당사자 주소 확인 자료해당 시

  채무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비용·기간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제462조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청구와 공시송달 불가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민사소송법제463조

  관할법원(전속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민사소송법제470조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불변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민사소송법제474조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7조

  지급명령신청서 인지는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