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방법

이럴 때 이용합니다

• 빌려준 돈, 물품대금, 보증금 등 금액이 분명한 금전 채권이 있을 때
• 채무자가 채무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
• 소송보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집행권원을 얻고 싶을 때

신청 요건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
•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것(주소를 알아야 함)

진행 순서

1. 1

   STEP 1

   청구 금액과 증거 정리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으로 청구 금액과 발생 원인을 정리합니다.

2. 2

   STEP 2

   관할 법원 확인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이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3. 3

   STEP 3

   신청서 제출과 비용 납부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전자독촉)으로 신청서를 내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4. 4

   STEP 4

   지급명령 송달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전환을 검토합니다.

5. 5

   STEP 5

   확정 또는 소송 전환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며 소송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지급명령 신청서필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적습니다. 전자소송에서 화면 안내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필수

  차용증, 이체 내역, 계약서, 내용증명 등

• 당사자 주소 확인 자료해당 시

  채무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비용·기간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제462조(적용의 요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청구와 공시송달 불가 요건

  조문 원문 보기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04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사소송법제463조(관할법원)

  관할법원(전속관할)

  조문 원문 보기

  ①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해당 독촉절차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신설 2026.3.17>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04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사소송법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불변기간)

  조문 원문 보기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04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사소송법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조문 원문 보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04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7조(화해신청서 등)

  지급명령신청서 인지는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조문 원문 보기

  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2024. 1. 16.]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04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