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서 생활법률과 관련해 자주 확인하는 조문과, 각 조문이 쓰이는 법률담 콘텐츠를 정리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옮긴 것이며, 조문마다 시행일과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세요.
광고
제2조(보통재판적)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
- 절차 민사소송 진행절차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 가능
- 절차 민사소송 진행절차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법률에 따른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 생활법률 이혼 변호사 선임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진 쪽이 부담하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
- 생활법률 이혼 변호사 선임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주문에 포함된 것)
- 용어 기판력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당사자·승계인 등)
- 용어 기판력
제248조(소제기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제기, 접수되면 제출 시 소 제기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소장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 생활법률 민사소송·소액소송
- 절차 민사소송 진행절차
- 서식 이혼 소장 작성방법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국가법령정보센터 ↗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소장 부본 송달
- 절차 민사소송 진행절차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 답변서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민사소송·소액소송
- 절차 민사소송 진행절차
- 절차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
- 서식 이혼소송 답변서 작성방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답변서가 없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민사소송·소액소송
- 절차 민사소송 진행절차
- 서식 이혼소송 답변서 작성방법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변론기일 지정
- 절차 민사소송 진행절차
제396조(항소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내 항소(불변기간)
- 절차 민사소송 진행절차
- 절차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
제462조(적용의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청구와 공시송달 불가 요건
- 절차 지급명령 신청방법
- 용어 지급명령
- 서식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제463조(관할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 ↗
①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해당 독촉절차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신설 2026.3.17>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관할법원(전속관할)
- 절차 지급명령 신청방법
- 서식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주소보정 명령 시 소제기신청 가능, 공시송달·외국송달이면 소송절차로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불변기간)
- 절차 지급명령 신청방법
- 서식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절차 지급명령 신청방법
- 용어 지급명령
- 서식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