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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지급명령(전자독촉) 신청
- 민사·가사 사건 서류 제출
- 사건 진행 조회·송달 문서 확인
이 기관을 이용하는 절차
- 절차양육비 받는 절차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2회 이상 미지급 시 상대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주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안 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절차민사소송 진행절차원고가 피고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피고에게 부본을 보내고,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다투면 변론기일에서 증거를 조사한 뒤 판결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 절차개인회생 신청절차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 목록을 내고,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개시되면 목록에 적은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추심이 중지·금지됩니다.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원칙 3년 동안 변제하고 면책을 받습니다.
- 절차상속포기 신고방법상속인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절차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전치 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내도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와 양육자·양육비를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이 계속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 절차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절차. 등기 후에는 이사해도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절차지급명령 신청방법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절차가압류 신청방법청구채권과 가압류할 재산을 특정해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관련 생활법률
- 생활법률상간자 위자료 소송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요건, 증거 수집 주의점, 내용증명과 소송, 3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 생활법률양육권·친권자 지정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법원 판단 기준, 변경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생활법률양육비 청구·이행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운전면허 정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생활법률민사소송·소액소송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내고, 상대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안 내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과 인지·송달료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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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전세보증금 반환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항력 유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대응합니다.
- 생활법률이혼 위자료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 요건, 액수를 정할 때 보는 사정, 재산분할과의 차이, 이혼 후 3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 생활법률이혼 재산분할이혼하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비율 판단, 이혼 후 2년 기한, 재산 빼돌리기 대응,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정리했습니다.
- 생활법률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배우자(사실혼·이혼한 배우자 포함)나 가족의 폭력은 112 신고 후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퇴거·접근금지·친권 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간, 위반 시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 생활법률유류분 반환 청구부모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몰아줬다면, 다른 상속인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율, 계산 방법, 1년 시효, 2026년 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생활법률프리랜서 대금 미지급외주·프리랜서 작업을 마쳤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면 계약·결과물 인도 증거를 정리하고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소송 순서로 대응합니다. 소멸시효와 근로자성 확인도 정리했습니다.
- 생활법률개인파산·면책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라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아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으로 보는 규정,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정리했습니다.
- 생활법률개인회생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최장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 절차,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정리했습니다.
- 생활법률상속포기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선택 기준과 절차,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생활법률재판상 이혼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혼 사유와 제기 기간, 조정 전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생활법률빌려준 돈 받기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증거 정리,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액소송,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순서와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 생활법률가압류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되면, 소송 전에 부동산·예금·급여를 가압류해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요건, 관할, 인지대, 담보, 본안 소송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생활법률한정승인상속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를 때는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신고 후 5일 안 공고, 배당변제 순서와 특별한정승인까지 정리했습니다.
- 생활법률월세 미납과 명도임차인의 월세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보증금 공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건물인도) 소송과 강제집행 순서, 해서는 안 되는 자력구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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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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