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이럴 때 이용합니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는데 보증금 보호가 걱정되는 경우

신청 요건

•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기간 만료, 해지 통지 효력 발생 등)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것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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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사실 확인

   계약 기간 만료나 해지 통지 효력 발생으로 임대차가 끝났는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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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관할 법원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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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 취지와 이유, 임대차 목적물,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을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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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법원 결정과 등기 촉탁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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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등기부 기재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록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필요한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필수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 화면에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필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표시가 있는 계약서

• 주민등록표 초본필수

  전입일(대항력 취득 시점) 확인용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필수

  임차주택의 현재 권리관계 확인

• 임대차 종료 소명자료필수

  계약 해지 통지 내용증명과 배달 증명, 문자·통화 기록 등

• 임차 부분 도면해당 시

  주택의 일부만 빌린 경우

비용·기간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관할·효력, 비용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