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 신청하는 곳
- 피고 주소지 등 관할 법원(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소액사건)
- 온라인 신청
- 가능 — 공식 사이트 ↗
광고
예시 양식권리금 신규임차인 주선 통지서 양식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고 임대인에게 알리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예시 양식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되는 기록입니다.예시 양식차임 연체 계약해지 통지서 양식임차인의 월세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 예시 양식입니다. 연체 내역, 보증금 공제, 인도 기한을 적습니다.작성 안내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지급명령 신청서의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항목별로 어떻게 쓰는지,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법, 청구원인 작성 예시와 신청 후 진행을 정리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합니다
-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어 지급명령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때
-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 손해배상·계약금 반환 등 금액과 책임을 법원이 판단해야 할 때
신청 요건
- 피고의 주소 등 송달할 곳을 알 것(모르면 주소보정·공시송달 검토)
- 청구 원인을 증명할 증거가 있을 것
진행 순서
STEP 1
관할 법원 확인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보통재판적) 법원에 냅니다. 금전 청구는 의무이행지(원고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STEP 2
소장 제출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은 소장과 증거(갑 제○호증)를 내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서류 송달도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STEP 3
소장 부본 송달과 답변서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고, 피고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이 단계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STEP 4
변론준비와 변론기일
피고가 다투면 서면 공방(준비서면)과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증인신문, 감정, 사실조회 등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5
판결 선고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서가 송달됩니다. 금전 청구는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STEP 6
항소 또는 확정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필요한 서류
- 소장필수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 작성 화면
- 증거 서류필수
계약서·차용증·이체 내역·대화 기록 사본
-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필수
은행 납부 또는 전자 납부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인지대 |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산식 | 1천만 원 미만 소가×0.5%, 1천만~1억 원 미만 소가×0.45%+5천 원 등(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 송달료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소액·단독·합의)에 따른 회분을 예납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광고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제2조(보통재판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사소송법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장 제출로 소 제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민사소송법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 기재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소장 부본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답변서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무변론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변론기일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제396조(항소기간)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내 항소(불변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소장)
소장 인지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이나 단독사건은 본인 소송이 많고, 법원 민원실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고,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했을 때만 추후보완 항소가 가능합니다.
광고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