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방법

이럴 때 이용합니다

•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팔거나 빼돌릴 조짐이 있을 때
• 지급명령·소송으로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 사이 재산을 묶어 둬야 할 때
• 소멸시효 완성이 가까워 시효를 중단시켜야 할 때

신청 요건

•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이 있을 것(조건부·기한 미도래 채권 포함)
• 가압류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것
• 가압류할 채무자 재산(부동산, 예금·급여 채권 등)을 특정할 수 있을 것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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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재산 특정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재지·소유자를 확인하고, 예금·급여 같은 채권은 제3채무자(은행·회사)를 특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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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관할 법원 확인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사건의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의 주소지가 물건 소재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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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신청서 작성·제출

   청구채권(금액과 발생 원인)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차용증·계약서·이체 내역 등 소명자료를 붙여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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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담보 제공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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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결정과 집행

   가압류 결정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멈출 수 있는 해방금액이 적힙니다.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등기 촉탁·제3채무자 송달 등 집행 절차를 바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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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6

   본안 소송

   가압류 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본압류로 넘어갑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을 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가압류 신청서필수

  부동산·채권 등 대상에 따라 법원 양식이 다르며 전자소송 화면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청구채권 소명자료필수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내용증명 등

• 목적물 자료필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제3채무자 표시

• 담보 제공 서류필수

  공탁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비용·기간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제276조(가압류의 목적)

  가압류의 목적

  조문 원문 보기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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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제278조(가압류법원)개정 예정

  관할 —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8. 3.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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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제279조(가압류신청)

  신청서 기재 사항과 소명

  조문 원문 보기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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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제280조(가압류명령)

  변론 없이 재판, 담보 제공

  조문 원문 보기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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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해방금액

  조문 원문 보기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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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의 이의신청(집행은 정지되지 않음)

  조문 원문 보기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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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 불가

  조문 원문 보기

  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③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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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본안 제소명령

  조문 원문 보기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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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9조(그 밖의 신청서)

  신청서 인지 1만 원

  조문 원문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3.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1.7.18>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18>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④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1.7.18>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2.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3.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4.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⑤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18> 1.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 2.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 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登載)신청 또는 그 말소(抹消)신청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2024. 1. 16.]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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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