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방법

이럴 때 이용합니다

•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 요건

• 근로자로 일한 사실과 받지 못한 금액을 설명할 수 있을 것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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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체불 내역 정리

   근무 기간, 약정 임금, 받지 못한 달과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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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진정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내거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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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해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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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지급 또는 후속 절차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근로자는 체불 확인 자료를 받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해당 시

  없으면 채용 공고, 문자 등 약정 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

• 임금 지급 내역필수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근무 사실 자료해당 시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4대보험 가입 내역 등

비용·기간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

  퇴직 등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근로기준법제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근로기준법제109조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원칙과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