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방법

이럴 때 이용합니다

•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 요건

• 근로자로 일한 사실과 받지 못한 금액을 설명할 수 있을 것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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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체불 내역 정리

   근무 기간, 약정 임금, 받지 못한 달과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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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진정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내거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항목별 작성법과 예시는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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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노동감독관 조사

   노동감독관(2026. 10. 8. 근로감독관에서 명칭 변경)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해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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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지급 또는 후속 절차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근로자는 체불 확인 자료를 받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진정서필수

  노동포털 온라인 작성 또는 공식 민원 서식

• 근로계약서해당 시

  없으면 채용 공고, 문자 등 약정 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급여계좌 거래내역서필수

  거래내역서는 은행 발급본

• 4대보험 가입 확인서해당 시

  근무 기간 확인

• 체불 유형별 자료해당 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수당은 출퇴근·근무 기록,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 내역,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통지 자료

비용·기간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퇴직 등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

  조문 원문 보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04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개정 예정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노동감독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04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조문 원문 보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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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제107조(벌칙)개정 예정

  임금·퇴직금 미지급(제36·43조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6. 10. 8. 시행),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명단 공개 사업주 예외)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6.4.7>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4.7>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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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