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對抗力)

쉽게 말하면

주택 임차인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집에 실제로 들어가 살고(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얻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예시

4월 1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4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같은 날 집주인이 은행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근저당이 앞선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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