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對抗力)

쉽게 말하면

주택 임차인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집에 실제로 들어가 살고(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얻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예시

4월 1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4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같은 날 집주인이 은행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근저당이 앞선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

  조문 원문 보기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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