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아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옮긴 것이며, 조문마다 시행일과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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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양형의 조건)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양형 조건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제156조(무고)국가법령정보센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
제260조(폭행, 존속폭행)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폭행죄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형사합의
제307조(명예훼손)국가법령정보센터 ↗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공연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등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제310조(위법성의 조각)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음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명예훼손·모욕
제311조(모욕)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공연히 모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명예훼손·모욕
- 생활법률 모욕죄
- 양식 모욕죄 고소장 양식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모욕은 친고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명예훼손·모욕
- 생활법률 모욕죄
- 양식 형사 합의서·처벌불원서 양식
- 양식 모욕죄 고소장 양식
제347조(사기)국가법령정보센터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사기죄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5. 12. 개정)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사기 피해
- 생활법률 중고거래 사기 피해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국가법령정보센터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컴퓨터등 사용사기
- 생활법률 사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