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탄원서 양식

작성 요령

• 피해 사실과 지금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적습니다. 진단서·치료 기록이 있으면 사본을 함께 냅니다.
• 가해자를 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일을 단정하는 표현은 쓰지 마세요. 감정보다 사실이 판단에 더 잘 전달됩니다.
• 합의할 뜻이 없다면 그 이유(사과가 없었다, 피해 회복이 없었다 등)를 함께 적습니다.
• 가족이 따로 쓸 때는 각자 자신이 본 사실과 겪은 어려움을 적습니다.

예시 문장 (가상 사연)

아래는 가상의 사연으로 만든 예시입니다. 그대로 쓰지 말고 내 상황에 맞게 사실만 적으세요.

상황 저는 피해자 본인입니다. 2026년 6월 퇴근길 지하철역 앞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시비를 걸며 얼굴을 여러 번 때려 코뼈가 부러졌고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느라 2주 동안 일을 못 했고 지금도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숨이 차서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을 통해 합의금 이야기만 했습니다. 합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탄원인 소개와 사건과의 관계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 본인입니다. 사건 이후 지금까지 겪고 있는 피해와 처벌에 관한 저의 생각을 직접 말씀드리고자 이 탄원서를 씁니다.

피해 내용과 지금 겪는 어려움

2026. 6.경 퇴근길 지하철역 앞에서 처음 보는 피고인이 시비를 걸며 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저는 코뼈가 부러져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느라 2주 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의 상처보다 더 힘든 것은 그날 이후의 두려움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숨이 차올라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예전처럼 혼자 출퇴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벌에 관한 의견과 맺음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재판이 시작된 뒤에야 변호인을 통해 합의금 이야기만 전해 왔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 없이 처벌을 피하려는 것으로 느껴져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부디 제가 겪은 피해와 피고인의 태도를 헤아려 엄정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의할 점

작성한 다음에는

1. 재판 중이면 사건번호를 적어 담당 재판부(법원 형사과)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냅니다. 수사 중이면 담당 검사실이나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냅니다.
2. 법정에서 직접 피해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 싶으면 재판부에 피해자 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선고기일 전에 내야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낸 탄원서는 사본을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