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지급 요구 내용증명 양식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

  조문 원문 보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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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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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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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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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2026.3.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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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개정 예정

  법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알렸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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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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