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언제 쓰나요

월급·퇴직금·수당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사실을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지급 지도를 요청할 때 씁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쓰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쓰기 전에 준비할 것

1. 1임금체불 기본 증빙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계좌 거래내역서(은행 발급)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2. 2체불 유형별 추가 증빙자료 확보

   •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받지 못한 항목별로 아래 표의 자료를 모읍니다.

3. 3사업주(피진정인) 정보 확보

   • 사업주 성명과 연락처
   • 회사 연락처
   • 회사 주소(실제 근무지 기준)
   • 근로자 수

항목별 작성법

체불 유형별로 더 챙길 자료

잘 쓰는 요령

• 날짜·금액·기간은 증빙자료와 똑같이 맞춥니다. 숫자가 다르면 조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해 처리가 늦어집니다.
• 받지 못한 항목을 임금·퇴직금·수당별로 나눠 씁니다. 한 줄로 합쳐 쓰면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한 날짜와 답변을 적고, 문자·메신저는 캡처해 첨부합니다.
• 모르는 정보(정확한 퇴직금 액수 등)는 추정이라고 밝히고 계산 근거를 적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로 확정합니다.
• 증빙자료가 많을수록 진정사건 처리가 더 원활합니다.

진정 내용 작성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세요.

주의할 점

제출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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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근로감독관 배정·출석 요구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필요하면 진정인에게 연락하며, 진행 단계마다 알림톡이나 문자로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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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조사와 시정지시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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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절차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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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받지 못하면 민사 절차

   조사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 확인 자료를 받아 지급명령·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지원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개정 예정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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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조문 원문 보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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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퇴직 등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

  조문 원문 보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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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

  조문 원문 보기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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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조문 원문 보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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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제109조(벌칙)개정 예정

  임금 미지급 벌칙과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 제한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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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