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거절·해지 통지서 양식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임차인은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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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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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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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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