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생활법률과 관련해 자주 확인하는 조문과, 각 조문이 쓰이는 법률담 콘텐츠를 정리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옮긴 것이며, 조문마다 시행일과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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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관할 가정법원 확인,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신고
- 생활법률 협의이혼
- 절차 협의이혼 신청 절차
- 서식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작성방법
제76조(간주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증인 2인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봄
- 절차 협의이혼 신청 절차
제78조(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이혼 재판 확정 시 소 제기자가 1개월 안에 신고(제58조 준용)
- 생활법률 재판상 이혼
- 절차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